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청에서 사건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법무푸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만 되는곳이라면 아주 쉽게 조회가능합니다. 검찰청 사건조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로 접속해주신 뒤 상단에 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사이트 바로가기 들어가면 총 3가지로 분류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입건된 사건인지를 확인하는 검찰청에 수리된 고소나 고발 및 항고 재항고 재정사건등을 확인하는 마지막으로 법원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공판 소년보호 성매매등은 으로 분류됩니다. 경찰사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사건은 고소/고발/그외로 나뉘며 조회대상자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지정가능여부가 있으니 이부분도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1세대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전 우선 간단하게 양도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세란 토지,건물같은 고정자산의 영업권과 특정시설물의 이용권or회원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재산의 소유권양도에 따라서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100만원주고 산걸 200만원에 되팔때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가구가 1주택일경우에 양도세 비과세요건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의 소유자여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역에 한한 요건이구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비과세요건을 갖출 수 ..
사망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 상속세를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관할세무서에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10%만 세액을 공제하지만 만약에 이 기한을 넘게 된다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금,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얼마인가? 상속세를 계산할때 우선 면제되는 항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만원 한도내에서 공과금이랑 장례식을 치를때 드는 금액이랑 빚등이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면제액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면제금액이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